소송구조란?

돈이 없어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사건에 해당되나요?

민사, 행정, 가사, 집행, 가압류·가처분 신청 사건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되는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증인 여비, 감정료 등 재판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 소송을 진행 중인 사람 모두 가능합니다.

소송구조 신청은 간단합니다.‍ ‍

1) ‘소송구조신청서’와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합니다.

2) 법원 민원접수창구 또는 전자소송포털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가 명백하지 않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소송구조결정서를 함께 보내주세요.

소송구조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의 증명서를 보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소장 제출과 동시에 소송구조 신청을 함께 진행해드리니, 복잡한 절차를 직접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또는 기초연금 지급내역이 나오는 거래은행통장 사본, 장애인연금 대상자(수급자) 확인서 또는 장애인 연금 지급내역이 나오는 거래은행통장 사본